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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기사]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인성 대입 반영
  • 관리자 2012-05-03 09:56:16 view : 1568
  • [ 학교폭력종합대책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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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인성 대입 반영 [조선일보 2012-02-06]

     

     

    정부가 학교 폭력과 관련,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된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 반만이다.

     

    대책에 따르면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학교장은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져,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돼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된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인성을 기록하게 해, 대입에 반영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6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7·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로 간주해 징계에 처한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담임 이외에 부담임을 두고 둘이 공동 책임을 지게 하는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로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 사항을 기재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3월부터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초·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5,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기록을 보존한다.

     

    학생의 인성평가는 더욱 강화된다. 학생부에 인성영역 특기사항을 구체적 활동사례를 들어 적고, 입학사정관제 대입전형자료인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한다. 또 대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에도 인성분야를 신설해 2013학년 입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성이 나쁘면 대학 가기도 불리해진다는 말이다.

     

    그동안 피해학생에게 오히려 악()으로 평가됐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피해학생 전학권고 규정은 삭제됐다. 대신 경찰이 피해학생을 동행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감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가해학생은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받게 하며,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학생들이 신체활동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육수업도 늘리기로 했다. 중학생 체육활동 시수를 주당 2~3시간에서 4시간으로 50%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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